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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저자
이부하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가 권력분립의 동기인 권력 제한과 정당성 부여의 양면성을 고찰하며, 기존 삼권분립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능간 및 기능내 권력분립의 유형을 제시하고, 국가 기능의 혼재성으로 인해 기능의 독점적 부여가 어렵다는 점을 논한다. 권력분립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의 견제와 다양한 권력 소지자에게 국가 기능 분배를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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