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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저자

윤은경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기업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근로복지 시스템에서 공공근로자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근로자복지의 수혜자격 조정,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강화,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 및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기준 개선 및 사회적 기업 이윤의 복지 사용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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