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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곽상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지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클레이튼법 제16조에 규정된 금지청구제도를 분석하고, 미국의 집행체계 및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지청구권 도입이 타당하며, 남소 방지를 위해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대상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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