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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저자
권기범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07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대법원 판결 2003다69638을 분석하며, 이사의 회사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법 399조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이사의 업무 소홀, '법규정'의 의미,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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