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불문법의 법원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하)

저자

박찬주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불문법의 법원성 인정 여부, 관습법 성립 시 국가 승인 필요성,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에 대한 논쟁을 다룬다. 특히, 법적 확신설에서 국가 승인설로의 판례 변화를 지적하며, 법 형성 작용이 조리와 판례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힌다. 또한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형성 주체가 동일함을 강조하며, 관습헌법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