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저자

박찬운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룬다. 특히, 국내법과의 관계, 직접적용가능성, 그리고 국가의무의 성격에 대해 논하며,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법률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과 더불어 사회권도 경우에 따라 즉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국내 사법 현실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