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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과 표현의 자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이광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스팸 문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다루며, 미국을 중심으로 법적 규율 방식인 Opt-out 및 Opt-in 방식의 현황을 분석한다. 스팸의 양이 감소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의 전자메일에 대한 규율이 미흡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스팸에 Opt-in 방식을 적용하고 정치적 내용의 전자메일에 Opt-out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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