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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完成 前 都給人의 契約解除와 損害賠償

저자
이우진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07
요약

본 연구는 미완성된 작업에 대한 계약 해제 권리를 분석하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작업 도급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작업자는 계약자의 과실이나 과실상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인해 작업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하며, 이는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관련 논의와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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