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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이 연구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 동향을 분석하여,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구별하여 규제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한다. 각국의 법질서는 치료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 ‘인한의 존엄’을 다르게 해석하며, 국제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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