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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 현실
외국의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제정 현황
첨단 생명과학의 윤리적 문제들
인간 복제, 그 빛과 그림자
생명공학과 정치 : 한국 생명윤리법의 사회적 형성과정 =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인간 복제의 윤리학
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생명복제 생명윤리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관한 기술적·윤리적 문제점과 해외 규제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 및 과제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 윤리
인간복제와 생명의 존엄성
송민령의 뇌과학 연구소 : 세상과 소통하는 뇌과학 이야기 =
생명과학과 세상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철학, 나 좀 도와줘! : 얄팍한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당신을 위한 필수 철학 실용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알기쉬운)생명 윤리
김민우 · 2014
법학연구
김수동 · 2004
산업재산권
전일주, 조성종, 이준우, 이성웅 · 2006
법조
김민우 · 2014
법학연구
서계원 · 2004
세계헌법연구
노기호, 정문식 · 2004
인권과 정의
이상경 · 2013
공법학연구
김한나; 김성혜; 김소윤 · 2015
한국의료법학회지
박대웅, 류화신 · 2016
생명윤리
박대웅; 류화신 · 2016
생명윤리
이인영 · 2002
비교형사법연구
한지영 · 2015
법학논총
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전필 / 대학원
최근 생명공학의 주된 분야인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세포치료, 유전체 의학, 바이오나노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생명공학이 바이오메디컬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글로벌 이슈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영향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 시점에서 첨단생명공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들을 심화 탐구해 본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국은 정부의 인허가 정책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한다. 또한 국가 간 인증 및 허가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교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가 인허가 과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포함되어 인허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는 인허가 과정과 규제과학 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혁신신약개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 분야 규제과학 원칙 및 방향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대한민국 식약처 등 우수 바이오의약품/의약품 규제기관에서의 혁신신약의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과정의 규제과학의 원칙과 견해를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 임상 안전성 유효성시험자료, 품질 CMC 자료에 대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항체치료제, 바이오시밀러, ADC 포함), 백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엑소좀 치료제, RNA치료제 등 임상 및 품목허가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생태윤리 및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윤리에 관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담론(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전체론, 동물권 등), 우리가 현재 당면한 자연환경위기의 원인, 현상, 그리고 극복을 위한 윤리적 과제 등을 논의한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해서는 의료윤리학의 기본원리,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과 함께 의학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학사
동물보호 또는 권리에 대하여 실험동물, 반려동물, 축산용 동물 그리고 야생동물로 구분하여 그 근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도와 사회적인 요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내의 동물보호법의 실상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등을 토의한다. 특히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해서는 기관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축산동물에 대해서는 생전의 사육기준 과 도축시의 운반과 안락사등에 대하여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기의 방지와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행동학적 특징에 대하여 강의한다. 각각의 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그리고 병리학적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조류에 맞는 동물보호 기준을 예측해보고 국내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토의하고 그러한 방향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동물세포공학의 발전을 통해 동물 및 인간 세포의 분리, 생산, 조작 기술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의료적 접근이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 기술 등 첨단 동물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한 기초 연구 및 중개의학적 접근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과학기술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의학을 이해하고, 각 임상영역 또는 세포주, 동물모델 연구에서 연구계획에서부터,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적용의 전 과정에서 sex와 gender에 대한 고려 방안을 다루며 특히 성별과 젠더 고려가 중요한 질환 또는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의학에 필요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전선 / 대학원
2000년 이후, 다양한 설계의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접근을 통해 임상 연구 설계의 원칙을 살펴보고, 각 임상 연구 설계의 장, 단점 등을 파악하여 실제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 평가할 수 있고, 스스로 임상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응용 윤리의 대표적 주제들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형제도, 처벌, 사회정의 문제 등 실천윤리의 연구 과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생물학적·법적·윤리적·제도적 차원을 수반하는 복합적 차원의 문제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고찰하고, 섹슈얼리티를 축으로 사회구성과 젠더가 관련되는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에서는 동물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분야 중 특정 분야를 한 학기당 선정하여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연구동향과 학과 내 연구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전선 / 학사
생명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퇴행성 질환 또는 난치/불치 유전질환에 유전자, 세포 또는 유전자 교정 세포 등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첨단바이오법의 신설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와 제품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과 공공의 건강에 있어서 방사선의 효과를 학습하고 국제적인 방사선 방어 규약을 학습한다. 또한 방사선 노출과 방사선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