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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한수웅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관계, 그리고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분석한다. 국가교육권한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에 의해 제한되며, 학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가는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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