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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독립성론(下)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노정환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종속되어 논의되어 온 기존의 관행을 비판하고,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임을 주장한다. ‘수사절차독립성론’을 통해 수사절차의 독립성을 논증하고,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을 명령장으로 규정하며, 수사의 개념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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