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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저자

박광섭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배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신뢰관계자 동석, 비디오 중계 신문, 피해자 통지 제도, 피해자 진술 비공개, 피해자 기록 열람 등이 신설되었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권과 재정신청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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