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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저자

김인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국제계약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이 계약 성립을 저지하는 기능에 대해 다룬다. 당사자자치를 존중하는 국제사법의 원칙과, 계약 성립 여부가 부당하게 판단될 경우 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