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Back to Search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Author

김인호

Journal Title

법조

Publication Year

2008

Topics

#Law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function of a party's habitual residence law in obstructing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ontract. It examin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possibility of invoking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when the determination of contract formation is manifestly unfair, seeking to enhanc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Full Text View on Google Scholar Go Source Add to Selection Save as My Collection

Read
Not Interested
Kakao Share
Share
Export to EndNote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Thesis Indicato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Books
Papers
Courses

國際物品賣買契約論
- # Business and Management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 # Law
국제거래법
- # Trade
로스쿨 국제거래법 =
- # Trade
국제거래법
- # Trade
英米契約法
- # Law
영미계약법 원리 :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
- # History
로스쿨 국제거래법
- # Trade
國際私法 =
- # Law
계약법
- # Law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 # Trade
한국 국제사법.
- # International justice
- # Law
國際私法
- # Law
(로스쿨)국제거래법=
- # Trade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 Architecture
국제사법 준거법편
- # International justice
- # Law
국제사법
- # International justice
- # Law
(로스쿨) 국제법강의 = 국제법기본조약
- # Law
로스쿨 국제거래법
- # Trade
계약성립론 =
- # Law

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김인호 · 2021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 2020

경희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개괄적 검토

채동헌 · 2010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Consumer in a Consumer Contract and its Dispute Resolution Clause

김인호 · 2020

국제거래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 · 2015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서식의 충돌의 국제사법상 쟁점

김성민 · 2017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 in the Viewpoi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병화 · 2015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La Ley aplicable a los contratos internacionales en la historia de los conflictos de leyes

Javier Carrascosa González · 2023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물품매매통일법과 우리법 적용과의 비교법적 연구

서정일 · 2004

국제지역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김인호 ·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사법학의 과제 Tasks Ahead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장준혁 · 2016

성균관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한국인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석광현 · 2009

민사판례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문화경 · 2013

통상법률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원리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Principles on Deciding a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9388, Decided on Jan., 13 2022 -

이정원 · 2023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현대 국제사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와 수용현황

오석웅 · 2020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무역실무상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추정에 관한 법리 이해의 실익 A Study on Use of Understanding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n Trade Practice

정희진 · 2020

지식재산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남혜지, 박광서 · 2021

무역상무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UN CISG의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손승표 · 2022

e-비즈니스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 영국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reatment of Third Country Mandatory Rule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English Public Policy-Comity Rule and the Illegality Rule

김민경 · 2022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김인호 · 2014

국제거래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조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 # Law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 # Element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국제상사중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 # Arbitration
국제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제사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가령 국제사법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물권 ·채권 ·상속의 준거법, 어음수표의 준거법, 국제민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 # International law
국제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
- # Jurisdiction
- # Law
- # Civil procedure
국제조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 # Enforcement
- # Politics and Public
국제관계법특수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Law
- # International law
민법1(계약)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
- # Law
조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도구이다. 본 강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을 중심으로 조약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적 쟁점을 학습하며, 아울러 한국의 조약 체결관행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
- # Treaty
- # Law
- # International law
국제법과 국제관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근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본질과 역할,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공부할 것이다.
- # International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민사소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Civil procedure
- # Politics and Public
국제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
- # Database transaction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국제협력과 협상이론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Negotiation
국제관계법특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International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 # Dispute resolution
국제협력과 협상 이론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Negotiation
국가관할권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
- # Jurisdiction
- # Law
국제법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
- # International law
- # Law
- # Environmental law
소비자계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Law
- # E-commerce

SNU Big Data Knowledge Information Platform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번역과 이념, 섹슈얼리티 : 마르쿠제(Marcuse) 사상의 번역과 저항 담론의 형성(1945～1979)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TV 뉴스를 이용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원리와 실제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

Additional grounds for removal: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번역과 이념, 섹슈얼리티 : 마르쿠제(Marcuse) 사상의 번역과 저항 담론의 형성(1945～1979)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TV 뉴스를 이용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원리와 실제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

Additional grounds for removal: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개괄적 검토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Consumer in a Consumer Contract and its Dispute Resolution Clause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서식의 충돌의 국제사법상 쟁점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 in the Viewpoi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a Ley aplicable a los contratos internacionales en la historia de los conflictos de leyes

국제물품매매통일법과 우리법 적용과의 비교법적 연구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국제사법학의 과제 Tasks Ahead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한국인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원리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Principles on Deciding a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9388, Decided on Jan., 13 2022 -

현대 국제사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와 수용현황

무역실무상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추정에 관한 법리 이해의 실익 A Study on Use of Understanding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n Trade Practice

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UN CISG의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 영국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reatment of Third Country Mandatory Rule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English Public Policy-Comity Rule and the Illegality Rule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