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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

저자

정상호

학술지명

미국학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로비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로비 시스템은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권력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에 로비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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