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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저자
강재호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사무권한 일부를 부여받아 지방자치사에 획기를 이뤘으나,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해 법적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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