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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저자
김민동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 결함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기존의 이물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기준으로 제조자의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간접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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