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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ro, Roberto; Chaemsaithong, Piya; Korzeniewski, Steven J.; Kusanovic, Juan P.; Docheva, Nikolina; Martinez-Varea, Alicia; Ahmed, Ahmed I.; Yoon, Bo Hyun; Hassan, Sonia S.; Chaiworapongsa, Tinnakorn; Yeo, Lami
2016 / Journal of Peri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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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侵权责任法
特許權의 侵害와 損害賠償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그 개선방안의 모색과 검토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
저작권과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법
Gain-based damages :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損害賠償法の課題と展望
각국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 실무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損害賠償法原理
损害赔偿
知的財産權·損害論の理論と實務
저작권법 개론
Intellectual property : 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of rights and remedies
정충원 · 2010
지식재산연구
최경진 · 2007
법경제학연구
이규호 · 2007
법조
김정환 · 2012
계간 저작권
이규호 · 2007
법조
최경진 · 2011
중앙법학
성준호 · 2013
외법논집
김용섭 · 2010
성균관법학
성준호 · 2013
외법논집
李新 · 2018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이종구 · 2007
산업재산권
차상육 · 2014
법학논고
이지원 · 2017
아주법학
이규호 · 2007
정보법학
손승우 · 2006
국제거래법연구
량샤오룽, 신재호 · 2022
산업재산권
박성민 · 2018
계간 저작권
김재두 · 2007
경영법률
黄宇杰; Huang Yu-Jie · 2023
苏州大学学报(法学版) / Journal of Soochow University(Law Edition)
정진섭 · 2008
경희법학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교양 / 학사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의 최첨단 산업까지 역사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다양한 신소재들의 특성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고, 2) 기존 Trial and Error 방법 기반 소재 개발부터 최근 제안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재료설계의 개념을 소개함을 통해, 위 방법들을 접목하여, 3) 적극적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가장 무른 재료”, “가장 연신이 잘되는 재료”↔“가장 취성이 큰 재료”등의 상반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며, 주기율표 원소들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칵테일 효과에 관해 직접 실험·실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과학의 기초를 고대 연금술사들이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특성 향상을 위한 도전일지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AI 기반 합금화하는 직접 실험을 통해 수동적 지식수용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감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미래를 여는 신소재 개발 및 활용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선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인재 (AI 연금술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정부, 기업 등이 그 가치 및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술 등의 지식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