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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법 관련 최근 입법동향과 과제
저자
고형석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정된 전소법은 시행 7년 만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비판을 받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개정안은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별, 적용 범위, 성립 시기 명확화, 청약 철회 요건 및 효과, 결제대금예치제도 보완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소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