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下都給法上直接請求權에 관한 硏究

저자

이동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법의 직접청구권 제도를 바탕으로 하도급법 제14조의 하수급인 직접청구권의 구조를 분석한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요청이 도달하면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항변이 차단되는 불완전 직접청구권의 형태를 가진다. 이는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의 법리를 유추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하도급인의 파산 시에도 우선권을 가진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