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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저자

김병록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전통적인 혼인 및 가족 개념이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며, 동성결혼과 동성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비판합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대한 기본권 차원의 보호와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시민결합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