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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保安)의 규제 혁신에 대한 고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저자
한희원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정보보안 규제가 사경제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OECD의 행정규제 개혁 노력에 역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사유재산권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헌법에 배치될 위험성을 검토하고, 정보보안을 규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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