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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Author

박재욱

Journal Title

지방행정연구

Publication Year

2009

Topics

#Local government
#Economics and Finance

Summary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 Development Committee in the revise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focusing on overseas case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etropolitan governance for activating metropolitan economic zones. Based on the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cases, it suggests that a function-transfer type inter-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is the most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and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 plan should be responded to as a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vision cre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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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으로서 광역경제권 정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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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박치성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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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가칭) 광역정책지원단의 설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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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동남권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Building 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System: A Case Study of the Southeast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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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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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학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역적인 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분석한다. 강의 및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공간경제의 조직과 그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경제구조재편과 지역경제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정보화, 기술변화,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공간조직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정보서비스, 금융, 사업서비스 등 주요 생산자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첨단기술산업 등 특정 경제활동을 사례로 지역적, 세계적 전개과정을 심층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입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Economic geography
- # Geography
- # Regional science
정부간관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 # Local government
- # Democracy
거버넌스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Citizen journalism
- # Civil society
행정조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Local government
- # Administrative law
- # Politics and Public
글로벌시대의 발전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 # Public policy
- # Global governance
- # Corporate governance
비교행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
- # Developing country
- # Politics and Public
-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조직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행정학의 세부과목인 행정조직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행정조직의 운영과 구성방식을 배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현대사회분석에 필수적인 관료제의 작동기제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
- # Politics and Public
도시경제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입지와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간경제구조를 이해토록 하는 교과목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입지유형과 그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한다, 둘째, 도시의 탈산업화에 따라 급성장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공간조직을 탐구한다. 셋째, 대도시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과 공간분업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혁신환경, 생산네트워크, 집적경제 등의 도시경제이론을 탐구하고 도시지역 경제활동의 공간조직 및 변화를 이해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 # Economic geography
- # Metropolitan area
- # Geography
기업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활동이 지역에 전개되는 과정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조직, 기업의 생산체계, 기업의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재편 전략과 이에 따른 공간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넷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재편과 기업전략을 비교하고 지역경제의 통합과 발전방향을 탐구한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전략과 산업재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역 및 국가의 산업정책방향을 탐구한다.
- # Multinational corporation
- # Geography
- # Economic geography
도시체계론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들간의 관계를 체계라는 개념하에서 연구, 검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체계론의 발달과정, 체계형성과 도시성장과정, 지역개발과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와 체계, 그리고 도시체계 형성에 대한 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것을 다룬다.
- # Regional development
- # Urban planning
지역통화금융통합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지역통화통합은 지역무역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특징지우고 있다. 본 과목은 EU, 동아시아 NAFTA 3대 경제권을 포괄하는 세계 각 지역의 최근 통화금융통합과 협력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통화금융통합의 역사적 과정과 이론은 물론 유럽통화통합,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달러리제인션을 포함한 중남미지역의 최근 통화협력 등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통화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 # Regionalism
- # Economics and Finance
- # Finance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지방행정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
- # Democracy
- # Corporate governance
- # Politics and Public
법경제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디자인정책 및 전략연구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선 / 대학원
광의의 국가, 사회, 기업속에서 디자인 위치와 구d조를 이해하고, 다학제적 디자인가치의 전개를 통해, 전체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통합가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와 지역에 적합한 국가, 단체, 기업의 디자인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사례와 함께 연구한다.
- # Hierarchy
응용거시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General equilibrium theory
- # Macroeconomics
국토 및 지역계획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
- # Regional planning
- # Distribution
국제개발정책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
- # Fiscal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 # Monetary policy
지역경제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지역별 자원부존량, 기후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목별 생산의 지역적인 특화 그리고 지역간 농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발전 모형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균형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작목별 생산적정화 모형,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수송모형 등의 적용에 대해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Econometrics
- # Regional science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수업으로 국제개발 이론과 역사, 그리고 실제 정책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시한다. 개발경제, 사회발전, 정치발전, 인류학적 접근으로 구성되는 이론적 검토, 2차대전 이후 시대별로 변천되어 온 개발 패러다임의 역사적 검토,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분되는 원조 행위자 중심의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현재 국제개발협력이 제도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쳐까지 다양한 국제개발에 관한 주제를 내용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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