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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론
현행헌법상 국민의 재판참여 가능성 : 배심제와 참심제를 중심으로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배심제와 법심리학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용어순화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배심원 선정 : 배심단 구성의 이론과 실제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
법조의 책임과 윤리
(220選)民法判例講義 : 사실·판결요지·해설
교육민주화의 의미와 그 실천 과제 : 배심 토론회 보고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 별책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당신이 판사 : 모든 국민이 판사가 되는 시대에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배심재판 상식!
民法 : 판례스터디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김대성법교육연구
곽한영법학연구
김병수비교형사법연구
도중진한양법학
황일호인권과 정의
김태명저스티스
정진경법학논총
김대성법교육연구
조진우비교형사법연구
조인현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백일홍인권과 정의
이현종경희법학
김병수저스티스
한상훈법학연구
김창렬형사정책연구
김태규법학연구
김종현법학연구
김재중法學論文集
김형준, 김숙희법교육연구
김잔디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장차 의학교육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에게 의학교육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의학교육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학교육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학교육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살펴보고, 과학교육과 전문직 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학교육을 조명한다. 또한 주요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하여 의학교육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가족정책론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학 전공자로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전선 / 대학원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석, 서술하며 가설을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초 능력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즉 이 과목은 사회현상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 수집 능력과 학문적 이론의 탐구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론과 사실의 개념, 개념구성법, 과학의 특징과 같은 과학철학적 내용, 면접, 질문지법, 관찰, 내용분석 등의 구체적인 조사기술, 표준편차, 변량, 가설검증, 회귀분석 등의 통계조작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교양과정에서 통계학의 수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논문 /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학위논문 준비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논문집필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목.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먼저 기능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기능이 정의에 관한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운동수행과 학습에 관한 설명을 한다. 그 다음 다양한 스포츠 장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의 분류방법에 관해 살펴보고 , 마지막으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수행의 기초가 되는 원리 및 과정 등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논리를 기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학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과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초등체육교육과정특강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로부터 탐구되어 질 수 있는 학문분야라는 기본적 가정에서 출발하며, 자기 성찰을 통하여 스포츠교육학 영역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앞으로의 교육실천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 조망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