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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Author

길종백, 정병걸, 염재호

Journal Title

한국조직학회보

Publication Year

2009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agency problem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points out that the research project-based management system (PBS), introduced in 1996, failed to resolve this issue. It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lack of incentives after research project acquisition and the linkage between evaluation and reward to solve the agenc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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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讨如何构建绩效评价导向政府会计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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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委托代理理论的财政科研经费管理优化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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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财政 / China St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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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Public economics
- # Government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원조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되고 평가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유인과 반응, 그리고 원조사업의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란 납세자, 정부, 양자기구, 다자기구 등을 말한다. 원조사업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기법들이 있는데 이의 이론적인 배경 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들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실제 원조사업에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하게 된다.
- # Incentive
공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ublic economics
- # Cost benefit analysis
공기업과 성과관리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 # Public sector
- # Government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융합 프로젝트 사범대학 AI융합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교육현장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과목으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지도 역량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으로 실습 시간이 강조된다. 본 교과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학교 수준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 # Social issue
- # Process
- # Computer Science
국가책임제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
- # Commission
- # International law
- # Politics and Public
인적자원관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개념 및 이론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국내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방식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과목의 초점은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구별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수업은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Public sector
- # Human resources
공간디자인강독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선 / 대학원
강의와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중요한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건축과 공간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디자인 방법을 연구한다. 공간디자인에서 주요 개념인‘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재료에 충실한’, ‘오픈플랜’,‘라움플랜’ 등의 개념을 읽고 배우며 수업에서 논의한다.
- # Architecture
- # Spatial design
조직과 정보시스템세미나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조직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조직에서의 정보시스템 모델링, 조직 구조에서의 정보기술과 변화, 정보 프라이버시 등을 다룬다.
- # Information system
- # Information technology
- # Information privacy
가금임상수의학 특강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최신 가금임상수의학은 가금집단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 건강한 환경보존을 위한 최신 이론과 현장적용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가금산업의 당면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이론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풀기위한 문제의식과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함. 이 교과목은 강의와 토론, 조별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가금산업의 당면문제 해결 사례 연구, 가금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 수집, 현장 적용 시 문제점 해결 등을 주제로 함. 수강생은 이 교과목을 통해 가금임상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및 응용기술 뿐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마인드를 배양하게 됨.
- # Veterinary medicine
국가관할권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
- # Jurisdiction
- # Law
인지과학제문제 인문대학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인지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 되어 온 연구쟁점들의 연구사를 간단히 조망하고 나아가 현 단계에 있어서의 인지과학 연구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 # Cognitive science
- # Cognition
보건커뮤니케이션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주제에 관한 정보전달, 의사소통, 의사결정, 홍보 및 지지를 위한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기획, 평가, 연구에 대해 학습하고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논의한다. 보건 커뮤니케이션 대상, 참여자들의 특성파악, 커뮤니케이션 주제의 선정 및 세부조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행 및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고 사회마케팅, 의료정보이해능력 등 보건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제들을 다룬다.
- # Health communication
- # Communication
- # Health promotion
공공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우리 사회 공공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징과 목표, 공론장과 민주주의, 공공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정부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성과 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조직의 위기관리 이론과 효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험과 위기에 대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논한다.
- # Communication
- # Organizational culture
- # Organizational performance
정부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Government
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과 행정학에 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론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론)의 변화를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행정이론의 유형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한국 행정의 문제와 논쟁을 소개하여 한국행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and Public
메커니즘 디자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 # Common value auction
- # Incentive
치의학임상교육 개론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치의학임상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수진의 감독과 관리를 위한 교수법의 기본 원리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상 실습 시에 고려되어야 할 병원-환자-학생의 관계를 정의하고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실습한다. 수업의 목적은 임상 실습 교육에 필요한 교수자의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 Competence
- # Medical education
- # Dentistry
국가승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
- # Ecological succession
-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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