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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한국 분권 및 지방자치 논의를 발전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론적 분권/자치 모델을 제시한다. 서구 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한국형 분권/자치의 중심 개념이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국가 재활용을 이중 국가론과 결부하여 중앙은 세계화 및 투자 기능을, 지방은 정부-시민사회 조합을 통한 집합적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분권과 국가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논리 적합성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지방정부론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발전론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왜 분권국가인가 = 리바이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산업경관의 탄생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
지방정부론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 '발전국가'의 성립, 진화, 위기, 재편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 =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창조적 세계화론= 대한민국 세계화전략, 21세기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화전략
발전행정론
유현종 · 2020
행정논총
엄석진; 이서영; 라소영; 양종욱 ·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형빈 · 2008
한국행정학보
김성배, 진영환 · 2006
국토연구
이환범, 이성근, 이수창 · 2006
지방정부연구
선정원 · 2006
공법연구
홍성걸 · 2015
사회과학연구
정원식 · 2008
사회과학연구
소진광 · 2003
지방행정연구
강명구 · 2003
한국정치학회보
이동윤 · 2014
평화학연구
전선 / 대학원
근대화와 서구화의 단선적 경로를 따라가던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요체는 기존 발전이론에 ‘문화’, ‘문화적인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생활양식, 페미니즘, 인종, 전통적인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이론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첫째, 기존 ‘발전이론’의 비판과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은 우선,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역정책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닦은 후, 주교재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심층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후반부에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와 비판에 관련된 보고서(초안)를 작성 발표한다. 이를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비판과 실천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경제발전 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조망하고, 경제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과거 사회발전의 주요 개념인 성장과 민주화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한 목표로 설정한 ‘사회의 질’에 주목하여 그 개념과 이론, 그리고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한다. 사회발전연구소의 중점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참여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내부구조에 대한 고전이론, 성장과 내부지역분화, 인구의 특성, 인구이동, 주택지역 분화와 도시구조, 형태, 기능지역, 도시팽창과 교통 문제 등을 다룬다. 분석기법과 사례 등도 함께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들간의 관계를 체계라는 개념하에서 연구, 검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체계론의 발달과정, 체계형성과 도시성장과정, 지역개발과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와 체계, 그리고 도시체계 형성에 대한 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것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글로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사회에 적용되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행정이론, 사회주의의 국가의 행정이론, 공산주의 국가의 행정이론은 물론 글로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가에 적용되었던 발전행정과 구별되어야 하며 21세기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글로벌 사회의 삶의 질과 웰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강좌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행정이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조직, 글로벌 리더십, 글로번 인재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 행정이론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