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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분권과 자치: 발전론적 해석

저자
강명구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기존 한국 분권 및 지방자치 논의를 발전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론적 분권/자치 모델을 제시한다. 서구 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한국형 분권/자치의 중심 개념이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국가 재활용을 이중 국가론과 결부하여 중앙은 세계화 및 투자 기능을, 지방은 정부-시민사회 조합을 통한 집합적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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