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지방자치법 60년 회고와 과제

저자

이기우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60년 역사를 회고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과정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지방자치법의 제정, 중단, 부활, 정착 및 모색기를 거치면서 변화해 온 지방자치의 내용적 변화를 분석하고, 시도자치법과 시군구자치법 분리, 읍면 위상,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자율권 확대 등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