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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저자
장복희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국제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손해배상권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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