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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저자
전형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체계화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연구는 미흡하며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집중되어 한국 사회 안착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향후 개선 과제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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