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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저자
이성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법인격부인론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약 30년간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법인격형해화 및 남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특히 법인격 부인에 대한 주관적 요건 필요성 등 쟁점들을 검토하고, 책임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이론적 정립을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 KCI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