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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의해석과 정책

저자
윤동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금지품수출입죄 적용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특히 사이버음란물 밀수에 현행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이버음란물수출입죄 신설 역시 수출입 정의의 어려움, 적용의 난점,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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