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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저자
박정훈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본 기본법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기본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법제개편 방향성을 모색한다. 일본 기본법은 국가 제도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에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반면, 한국 기본법은 규제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 향후 한국 기본법은 일본 기본법의 입법형식 및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