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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특허법론 =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novation
(각주) 특허법의 적용 및 사례
저작권의 국제사법적 문제 연구
특허법의 논리
특허법 정해
특허균등침해론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 표준을 중심으로 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 in a nutshell
지식재산 스타트 2.0 : 창업·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
특허법 주해 =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지식재산 스타트 : 창업·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
알짜 민법
(구성과 보정) 단권화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특허법 2.0
특허법 3.1
특허법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
기업법연구
이문지재산법연구
박현경사법
양영준경희법학
김태한, 김근우법조
박영규경영법률
이문지경쟁법연구
홍명수경쟁법연구
홍명수경영법률
조영선안암법학
손호진저스티스
조원희재산법연구
안효질사법
강명수法制与经济 / FaZhi Yu JingJi
赵盛林정보법학
박성수산업재산권
오승한学术论坛 / Academic Forum
董新凯산업재산권
신재호비교사법
오승한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McJohn, Stephen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교양 / 학사
본 과목은 이공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실험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인프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문학적 기초지식 제공을 통해 과학 활동의 기본 원칙과 핵심 개념을 학습하게 하는 과목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바람직한 연구 활동의 필요성과 그 배경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정성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연구 수행(Good Research Practice, GRP)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됨. 먼저, 과학 연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배경(인문사회 및 이공계 포함)을 소개한 후, 실천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실험 설계 및 연구 수행(이공계 중심), 데이터 분석과 통계,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실험 인프라(예: 실험동물, 연구 품질관리), 지식재산권과 산업적 응용(창업 등), 과학의 발전과 미래 트렌드, 종합 토론 순으로 이어짐. 이 과목은 대학원 개설 과목인 ‘실험디자인과 논문작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 신입생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하고 과학적 이해를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식견을 제공하면서 쉽게 풀어낸 입문형 교과목임. 과학적 사고와 연구 윤리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에게 적합함.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의 최첨단 산업까지 역사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다양한 신소재들의 특성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고, 2) 기존 Trial and Error 방법 기반 소재 개발부터 최근 제안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재료설계의 개념을 소개함을 통해, 위 방법들을 접목하여, 3) 적극적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가장 무른 재료”, “가장 연신이 잘되는 재료”↔“가장 취성이 큰 재료”등의 상반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며, 주기율표 원소들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칵테일 효과에 관해 직접 실험·실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과학의 기초를 고대 연금술사들이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특성 향상을 위한 도전일지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AI 기반 합금화하는 직접 실험을 통해 수동적 지식수용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감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미래를 여는 신소재 개발 및 활용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선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인재 (AI 연금술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