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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
저자
박준석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법원본으로부터의 복제 여부가 사적복제 주장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최근 판례와 일본, 독일, 미국의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일부 학설 및 판례가 인터넷상 불법원본 다운로드를 공정한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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