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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주체와 소환대상의 활동사례 비교연구

저자

현근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도 내 행위자들의 활동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남시와 제주시의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소환 주체와 소환 대상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환사유, 소환청구자, 소환대상자, 소환지역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영향 요인별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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