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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와 이용자보호

저자
이민영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다룬다.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CSC)과 언론중재위원회(PAC) 간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함을 결론짓는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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