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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선, 김영주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다국적 운송 시대에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룬다. 통일 책임 시스템, 네트워크 책임 시스템, 수정된 네트워크 책임 시스템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했으며, Rotterdam 규칙과 한국 해상법 개정안이 네트워크 책임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힌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통일 시스템보다 화물 책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제 운송의 상업적 관행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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