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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규제의 신조류와 시사점

저자
정찬모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비교하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최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현행 국내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활용하고 국제적 신조류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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