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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저자
김현철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폭력 처리 방식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 대처, 분쟁조정까지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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