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

저자

이선희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입찰담합에 있어 낙찰자 외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행 규정은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제재에 대해 재량의 일탈·남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입찰담합 유형을 고려한 탄력적인 기준 설정과 개별 사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