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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札談合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 있어서의 爭點 -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에서 판시한 損害額 算定 方法 및 經濟學的 論證에 대한 規範的 統制를 中心으로 -

저자
신도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군용유류 입찰 담합 사건의 2심 판결을 분석하며, 특히 손해액 산정 방법과 경제학적 논증의 규범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표준시장 비교 방법을 채택하고, 계량경제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독점규제법의 적극적 활용과 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학적 논증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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