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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및 지역정책 연구 : 수도권 비대화와 도주제를 중심으로

저자
한정희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을 분석하고, 수도권 비대화와 도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연구한다. 기존의 국가권력체계 및 지방행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지역 양극화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국가” 개념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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