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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저자
이상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최근 하급심 판결 및 관련 학설을 분석합니다. 또한,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여 검찰과 공정위 간의 기능적 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무상 의견 차이를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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