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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정신이상항변을 중심으로 -

저자

성경숙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의 정신이상항변을 중심으로 형사책임능력 판단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형법 제10조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 행위 당시 인지 또는 의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정신 질환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신과 감정을 통해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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