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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에 등장한 시민기자의 취재원 묵비권 보호 필요성을 고찰한다.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델라웨어주와 하와이주의 관련 법률을 분석한다. 시민기자의 취재원 묵비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한다.
Media law : cases and materials
La procédure garante de la liberté de l'information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Privacy and media freedom
Privacy and the press
Media freedom and contempt of court
Free speech and unfree news : the paradox of press freedom in America
Intellectual privacy : rethinking civil liberties in the digital age
The fourth estate and the Constitution : freedom of the press in America
언론을 상대하는 법
Public affairs reporting now : news of, by and for the people
신명예훼손법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A virtue less cloistered : courts, speech and constitutions
과학기술과 언론 보도 =
Human Rights Law and Regulating Freedom of Expression in New Media : Lessons from Nordic Approaches
흔들리는 촛불 : 손석춘 칼럼집
명예훼손법
Media & entertainment law : with a foreword by Sir Keir Starmer QC, MP
노동일 · 2008
법학연구
최희경 · 2008
헌법학연구
유의선 · 2003
한국방송학보
손태규 · 2013
헌법학연구
손태규 · 2013
헌법학연구
RUSSELL, LAUREN J. · 2014
Oregon Law Review
Shaw, Megan L. · 2018
Brooklyn Law Review
Zenor, Jason · 2015
Nova Law Review
이승선 · 2014
사회과학연구
林 鍾 煇 · 2006
미국헌법연구
장철준 · 2015
언론과 법
김형성, 한상운 · 2005
성균관법학
정신교 · 2022
한국부패학회보
이규호 · 2012
민사소송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신문과 방송뉴스의 생산과 수용과정을 언론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한국언론의 현상에 적용하는 분석과 비판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과목들을 통해 습득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론과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언론과 국가, 언론과 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본다. 나아가 뉴스생산 조직으로서 신문사와 통신사의 역할, 메시지로서 뉴스의 사회적 성격,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와 게이트키핑 과정, 기자들의 직업사회화 등의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매스 미디어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매체의 특성 및 본질과 기능, 발달과정, 신문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 등의 기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지식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신문이 우리사회에 갖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저널리즘 분야의 기초 이론들을 학습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널리즘 문제들을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토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에 대한 이론적 축적과 함의 등을 검토하고,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해 보고서를 완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제도적 실체인 미디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규범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지니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이론적 토대, 국내외의 미디어 공정성 원칙, 미디어 영역별 미디어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들,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인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기업, 정부, 언론, 국민, 정당, 이익단체 등 사회의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핀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공기업의 대언론, 대정부 관계 및 기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유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홍보 및 공기업 홍보, 언론관계의 특성과 전략, 언론과 정부 관계,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과학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과학과 그 응용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다. 그러나 시민 스스로 과학 분야의 새로운 변화나 진보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다. 과학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차이 중 하나는 재연성이다. 이는 예측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한 과학자의 주장은 다른 과학자의 재연 또는 검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과학이 여타 분야와 다른 만큼, 과학언론에 대한 요구도 차이점이 있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과학언론의 특징 및 과학언론 연구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에 대해, 특히 21세기에 떠오르는 새로운 매체와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뉴스란 무엇이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란 무엇인가? 일반기자와 구분되는 과학기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고찰한 후, 실제 취재와 작문을 통해 이를 실습해 볼 것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수업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론적, 방법론적 과제들을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블로그 활동, 온라인 게임, 누리꾼 운동, 정부2.0, 해킹, 온라인 데이트, 사이버 왕따, 공유 경제 등의 인터넷 문화 현상들을 탐구하면서, 인터넷의 성장을 다양한 하부 구조, 기술 및 실천들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다.전선 / 학사
미래뉴스실습 I은 탐사보도를 다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탐사보도는 공중의 알권리 확보와 언론의 진실 조명 역할 차원에서 핵심적인 저널리즘 양식이다. 이 강좌에서는 탐사보도 저널리즘의 기초를 학습하고, 실제적인 취재 및 기사 작성 기법을 훈련한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팀별 취재 실습 및 뉴스 제작을 경험함으로써 탐사보도 저널리스트가 갖추어야 할 실무적 능력과 윤리적 사명감을 배양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침투 (mediatization; 미디어화)에 따라 네트워크가 하나의 범사회적인 구성원리로 부상하는 현상을 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학습합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우리가 주변사람들 혹은 공동체와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관계 위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감정,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등이 미디어화와 더불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실제 우리 일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책 바깥으로 나와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다시 미디어의 본질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미디어화에 따른 인간관계망의 변화, 개인과 집단의 미디어 이용, 공동체의 형성, 협력관계의 발생 등의 이슈를 다룹니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전달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문의 기사작성과 지면 제작방법을 실습하고, 나아가 언론 현장체험과 실제 뉴스의 기획 및 생산과 보도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