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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저자
최준선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최근 경제 침체 이후 임원 보수 규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과도한 임원 보수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한국 상법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Say on Pay"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낮지만, 정보 공개 강화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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