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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개념 재정립

저자

정차호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면허
#지적 재산권

요약

본 논문은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이 독점권뿐만 아니라 자기실행권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며, 특허권은 본래 발명자에게 속하는 권리이며 TRIPs 협정에서도 독점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특허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범위를 독점권 내에서 규정하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전용실시권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