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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저자
김석태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인 구역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구역개편 기준, 최적 구역 모형, 통합 관련 논쟁 등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구역개편 기준은 상충되며 최적 규모는 정부 기능에 따라 달라지고, 통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며, 광역 문제 해결에는 통합 외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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