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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방안 :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저자

권경호, 허옥경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의 경제적 부담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속에서, 우수 배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가 유출수 처리 비용 증가에 기여하며,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는 이러한 비용을 불투수면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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