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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

저자

임석원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법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입법적 근거인 양벌규정의 보호법익을 분석한다. 양벌규정은 행정상 법익의 우선성, 집합적 보호법익 등의 특징을 가지며, 형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생명침해범죄에 대한 법익 보호 공백 해소, 구성요건체계 정립, 결과적 가중범 및 미수범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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